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위주 전환 방안 논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7차 회의

"병상 확장 경쟁 각자도생 체계 벗어나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골자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날 오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갖고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앞서 21일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방향성을 띄고 있다.

의개특위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과 동네병원 등 일차의료,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인 병의 진행 속도)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통한 의료 이용체계 확립 방안'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자원·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량 증가, 병상 확장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했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은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일차, 이차에서 삼차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공급 생태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개혁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안에 중증 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거나, 현재 기준 대비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또한 외래 진료량도 최근 3년 증가율보다 늘면 안 된다.

병원 소재지별로 서울의 경우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 병원이면 일반병상의 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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