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응급실 붕괴 주장, 근거 없이 불안만 증폭"(종합)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5곳만 제한…4곳 정상화

"파업 현실화 되면 그간 헌신·희생 퇴색될지도"

"파업 참여 않는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확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응급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이 불안만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29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필수유지 업무는 지속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5군데이며, 이중 2곳은 24시간 진료를 재개했고 나머지 2곳은 9월1일부터 정상화 예정이다. 1곳만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는 곳이다.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감소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1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다.

조 장관은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의 동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51개 사업장은 쟁의 조정 중이다. 대형 사립 병원이 있는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이 협상을 통해 파업 철회를 밝혔으나 한양대 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한림대 의료원 등은 이날 오후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며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언급하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정부도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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