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29~30일 진주서 개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케이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에서 저작권 보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9~30일 이틀간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의 진주 본사 개원 기념 및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저작권 학계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 법학자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저작권 대토론회'를 마련해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까지 참석 범위를 넓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저작권법 전공 교수와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 변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저작권 현안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저작권 현안 관련 세 가지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현행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를 주제로 임원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대상물(방송포맷 및 게임 규칙의 조합 등)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법 개정안과 독일, 일본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모든 분과에서 전문가들은 발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쟁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빠르고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주제별로 저작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저작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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