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위기 논쟁…“이민 없으면 다음 세기엔 절반” vs “14억에 이민이 웬말”

미-중 인구학자, 중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책에 이견

“대량 이민 필요” vs “기술 대체로 공급 부족 안해” 논쟁

중국 인구가 2022년을 분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감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SCMP 캡처) 2024.08.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맞고 있는 중국이 은퇴 연령을 늦추기보다 외국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 A&M대 더들리 L. 포스톤 주니어 교수는 이번 달 초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민자 유입으로 중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인구학자들은 중국의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복잡하고 뿌리 깊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더욱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포스톤 주니어 교수는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은 중국의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 성인과 근로 연령 이후 성인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 세기 초 중국 일부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중국은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은퇴 연령 상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은퇴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 여성 블루칼라 근로자는 50세다.

중국의 평균 수명은 1949년 신중국 성립 당시 35세에서 현재 77세로 높아졌다.

중국은 고령 인구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전년대비 208만 명 줄었는데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출생수 902만 명은 1949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톈진 난카이대 인구학 교수이자 중국인구협회 부회장 위안신은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정에 포함된 정년 연기 제안은 노동력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교육 기간이 늘어나 현재의 은퇴제도 하에서는 근로 기간이 짧아져 근로자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4억 1000만 명의 중국은 세계 인구의 17~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구 통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기술, 디지털, 지능의 발전 시대로 접어들어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포스톤 주니어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주요 경제권 대부분이 젊은 근로자의 이주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의 비율이 0.1%로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출생 주민 비율은 독일 18%, 미국 14%, 일본 2%, 한국의 3.7% 등”이라고 중국과 대비되는 수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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