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의료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있나"(종합2보)

"청년들에 '받을 수 있다' 확신 심어줘야"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 해낼 것"

'윤-한 갈등설에 "당정 소통 문제 없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영수회담으로 문제 풀리면 10번이고 해"

"일단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은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혁은 저항을 불러오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개혁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은 지난 6월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및 시추계획 승인을 발표한 지 87일만이자,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만이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못 믿는 연금제도"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 인상,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분 추가 지급,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서 '증원'은 이미 논의가 끝났음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에는 사진을 배치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이거 때문에 의료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개혁인데, 그것을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면서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과 수시로 통화…영수회담? 국회 정상적 기능 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만찬이 연기되는 등 일련의 사태로 '윤-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당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저 역시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로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용할 거냐는 질문에는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론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던 점을 유념해달라"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거라면 다르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으로 뉴라이트 인사 등용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한다. 다른,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달라"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지난달 신설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효과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과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 구상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민생과 약자복지, 사회, 외교, 안보 등 주요 분야별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진 것을 언급하면서 "3년 만에 일본 턱밑까지 따라잡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돼가고 있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최근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격상과 핵 확장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3국 안보·경제 협력 고도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한편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