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재정기조에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더 큰 병"

"기본적인 원리 무시하고 있어 안타까워…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런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다"며 "이럴 때야 말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균형 재정 이야기를 노래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된다"며 "이 역시 완전히 반대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계속 훼손하는 것,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어 참 걱정된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지만 시·도당이 부족한 재정 상황 중에도 필요한 것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인천·강원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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