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경제보복'…농산물 무관세 17년만에 중단

교류 협력 저해 명분…미국 무기 추가 도입 보복인 듯

대만 정부, 반발 …"경제적 억압 조치…국민 반감 초래"

[서울=뉴시스]중국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대만 관련 부처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의 자료 사진. 2024.09.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이 미국에서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중국 재무부는 “대만 지역은 대륙(중국) 제품 수출에 차별적인 금지·제한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무역 협력을 엄중히 저해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대만 지역이 원산지인 신선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해 2억2800만달러(약 3030억원) 규모의 무기 및 서비스 판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륙은 2005년 8월 1일과 2007년 3월 20일부터 대만산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대만 농가의) 대륙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왔다"면서 "그러나 라이칭더 정부는 출범이후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도발을 끊임없이 진행했으며 양안의 대립을 부추기고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중국이 원산지인 농산물 1000여 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의 무관세 중단 결정에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대만 정부와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경제적 억압 조치라고 비난했다.

대만 행정원(내각) 경제무역판공실은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억압 조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중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양안 농어민의 이익을 해치고 대만 농어민과 국민의 반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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