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커밍아웃했다가 강제 전역"…미군 800여명, 명예회복 됐다

[안바르=AP/뉴시스] 2020년 1월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안바르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 기지에 서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오인균 인턴기자 = 미국 국방부가 성 소수자의 '커밍아웃'을 금지한 정책에 따라 강제 전역해야 했던 예비역 824명에게 명예 제대 자격을 줬다.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례 2000여 건을 검토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일명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에 따라 군인이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군에서 강제로 제대한 미군은 약 1만3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명예전역했지만, 약 2000명은 불명에 전역 처리되면서 연금과 주택담보대출, 의료 및 장애 관련 지원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했다.

WP는 "(불명예) 전역 기록 때문에 박탈된 혜택을 오늘부터 받게 된다"고 전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군 복무를 거절당한 용감한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장병의 희생과 봉사를 계속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퇴역 군인을 돕는 미국 일부 단체들은 성 소수자 차별 때문에 전역해야 했던 예비역에게 사과해야 하며, 더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 전역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비역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익보호단체 피플래그(PFLAG)의 브라이언 본드 대표는 "군 당국이 명예 전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포용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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