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휴학 방침도 불변"…여야의정協 난항(종합)

교육부 "의학회, 학장단체의 여야의정協 참여 환영"

KAMC·대한의학회, 전날 "여야의정協 참여" 밝히며

"휴학 승인, 내년도 증원 포함한 입학정원 논의해야"

소위 '5대 요구'에 "입장 동일하다"…사실상 선 긋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학장 단체 등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 논의 등을 전제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논의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학 문제도 '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화 물꼬를 트고 있으나 정부와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입장을 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단체가 전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5대 조건'에 대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선 동일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본다"며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대 조건은 전날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뜻을 밝히는 대신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원칙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 중 ▲협의체 발족 전 대학 자율에 따라 휴학 허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논의 ▲의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은 교육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협의체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에서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5대 조건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논의를 그 다음 시작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간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하자고 그러면 (논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평원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중에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범하게 될 여야의정협의체에 정부를 대표해 누가, 어디서, 몇 명이 참석할지 등에 대한 내용은 "범 정부적으로 정해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의대협회 등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의체 참여 뜻을 밝힌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압박으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대협회 간부급인 한 학장은 "교수와 학생들이 아직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1번 조건이 적어도 휴학을 승인하는 것,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그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등에 업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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