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범죄"…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대폭 늘린다

교육부,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학교 예방교육 대폭 강화…초·중 '리터러시' 시수 2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따로 편성하도록 학교 권고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2000명 인식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예방 및 대응 관련 제4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반복 학습을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범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교육부 소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틸 시민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인식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 등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은 관련 시수가 2배 늘어난다. 초등학교 실과 내 연 17시간을 34시간으로, 중학교 정보 교과에서는 34시간을 68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일선 초·중·고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연간 15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에 포함돼 1차시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에 가능하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체 폭력 예방 교육과 따로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에서도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예방교육에 힘쓴다.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적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수학습과정안을 이달 중 개발하고, 선도교사를 뽑아 디지털 시민교육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총 2000명을 선정해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실태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학생·교직원이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112, 117)하면 즉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유포된 영상물 등의 삭제를 돕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부모와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유통·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임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도 자료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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