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에도 37.6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유지…"적시에 필요한 조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PF 금융규제 완화도 연장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에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엄중한 경각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학계·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분야별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 계속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25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주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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