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백악관과 취임전 업무 인수인계 합의문 뒤늦게 서명
원래 10월 1일 완료해야..1월 20일 취임식날 정오부터 발효
새 정부비서실장등 원할한 정권인수 위한 윤리강령도 포함
트럼프팀, 선거 기부금 내역과 기부자등 밝히기 꺼려 늦어져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6개월 만에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당선인과 원만한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2024.11.27.
의회가 주관한 이 합의에 따라 트럼프 인수팀 보좌관들은 현 연방 정부의 각급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이는 현 정부의 관리들과 인수팀의 본격적인 협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현 정부의 연방조달청( GSA)과 인수팀이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들과 각 부처 사무실을 공유하기로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거절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이 5000달러씩으로 한정되고 누가 인수팀에 기부를 했는지 명단도 밝혀야 하기 때문인 것도 거절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 합의는 원래 10월 1일에 서명을 해야 했다. 그래서 바이든의 백악관은 트럼프의 인수팀에게 공식적인 요청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빨리 서명을 하도록 채근했지만, 예정된 날짜 보다 많이 늦어진 것이다.
백악관 관련 합의는 취임식 날 정오로 정해진 권력 이양과 인수를 질서있게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또 백악관과 연방 정부의 각 부서들이 현재 진행중인 각종 프로램과 정책들, 그와 관련한 위험요소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트럼프 인수팀이 거대한 연방 정부를 전 정부로부터 아무런 브리핑이나 공문서들의 이전을 받지 않고 인수했을 때 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백악관과의 합의에는 트럼프 인수팀이 공개적으로 정권인수 과정에서 정부 윤리 규정을 공개하고 그것을 앞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백악관은 말했다.
또 트럼프 인수팀의 보좌관들도 앞으로 연방정부 관련 대외비 기밀 정보를 인수하고 다루기 전에 어떤 금융계의 직책 등 이해의 충돌을 야기할 만한 것에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해야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13일 트럼프를 초청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 합의에 대한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는 자기 인수팀이 그것에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
로비스트 출신인 트럼프의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수지 와일즈는 11월 19일 바이든대통령의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과 이 문제로 만났고 다른 고위 직책 내정자들도 나머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만났다.
양측의 변호사들도 최근 합의문의 완성을 위해 6번 이상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내에서,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 팀은 취임식 날 정오부터 새 정부로서 즉시 국내외의 모든 문제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들은 책임있게, 준비된 자세로 미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권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측의 합의와 서명이 없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 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된다. 최근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월츠와 바이든의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만났지만 바이든 팀은 그 때문에 논의 과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트럼프 인수팀은 백악관 인수인계 합의안의 지연이 트럼프의 기부자와 기부금 내역을 밝히는 것이 걸림돌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다 공표하고 외국의 기부금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 인수 합의가 끝난 덕분에 별도로 진행되던 법무부의 인수팀 신원 조사와 경호 및 보안 문제에 관한 합의도 이제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대기 중이던 법무부의 담당 수사관팀도 이번 서명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과 비서들의 신원조사와 배경 확인 절차를 곧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취임 전이라도 트럼프 인수팀의 공직 내정자들과 보좌관들은 연방 정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트럼프1기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다른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내정자들은 국가 기밀을 다루기 위해서는 모두 보안 검사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인수팀은 지난 22일 백악관에 있는 정부 사무실들이나 정부 이메일 계정, 전화, 컴퓨터들은 인수 과정에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트럼프 인수팀이 국가안보나 비공개 기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정부 부처는 트럼프 팀이 사용을 거절한 정부 전화나 이메일 대신에 직접 대면 상담이나 직접 서류 검토, 기타 필요한 다른 보안 조치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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