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승인 우크라 지원금 65억 달러 사용 못하고 떠난다"
WSJ 보도…바이든 '집행 권한'으로 9조원 확보
"남아 있는 임기 고려할 때 모두 지원 불가능"
[뉴욕=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아 자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손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월27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2024.11.28.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의회가 승인한 '대통령 집행 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을 통해 확보한 65억 달러(약 9조원)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 집행 권한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미국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다.
미 의회 관계자는 WSJ에 "남은 자금을 제때 사용하려면 매일 1억1000만 달러 또는 12월과 1월에 각각 30억 달러 규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남은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전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기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 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 연구원은 WSJ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을 연계하면서 무기 선적을 중단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240억 달러(33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연방의회에 요청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회의적이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 47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빌려줬다"며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협상을 방해할 수 있는 공짜 선물을 (우크라이나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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