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홍콩 민주인사 무더기 징역형에 특별 관세 대우 철회 결의안 제출

등록 2024.11.28 11:40:36

美는 2020년 국가안보법 제정 당시 최혜국 지위 박탈 요구

27개 회원국 유럽이사회 등에 권고, 구속력은 없어

행정장관 '표적 제재', 민주인사 재판 지원 기금 조성도 요청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관세 대우’를 철회하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경제 및 무역 사무소의 지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홍콩 법원이 지난 주 45명의 야당 인사에 4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유럽의회, 홍콩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결의안

SCMP가 입수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존 리 행정장관 등 홍콩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표적 제재’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28일(현지시각) 표결에 붙여진다.

이 결의안은 EU 회원국에 홍콩에서 국가안보법을 시행하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20년 홍콩의 국가안보법 시행으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해 이전에 인정했던 최혜국 대우 혜택을 없앴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홍콩 및 중화권에 대한 이전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SCMP는 전망했다.

다만 결의안이 채택돼도 당장 EU 정책이 변경되거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가 결의안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에 대해 정책 권고안으로 제시된다.

이번 결의안에 행정장관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지만 EU는 홍콩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아직 공무원에게 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결의안은 홍콩 정부와의 모든 새로운 협상을 동결하고 홍콩에서 내부 탄압, 내부 통신 가로채기 또는 사이버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민감한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됐다.

“빈과일보 사주 등 민주 활동가 즉각 석방” 요구

결의안은 20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7)의 즉각적인 석방도 요구했다.

라이는 외세결탁과 관련해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는 미국, 영국, 대만의 정치인 및 활동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외국 정부가 홍콩 및 중국 본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빈과일보 직원들에게 2020년 국가안보법 시행 이후 미국 정부에 대한 제재 목록을 작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정부 홍콩 연락사무소는 재판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 등이 홍콩의 사법 제도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회 결의안은 이러한 혐의가 날조된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라이를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활동가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EU가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법적 방어 기금을 설립하고 홍콩의 EU 사무소가 교도소 방문과 재판 감시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 인사 45명 무더기 징역형 선고

앞서 19일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35+예비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전 야당 의원부터 교수, 학생 리더까지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4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예비선거를 주도한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에게는 45명 중 최고 형량인 10년형, 홍콩의 대표적인 청년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4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0년 7월 홍콩 범민주 진영은 9월 홍콩 입법회 위원(국회의원 격) 선거를 앞두고 전체 의석(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의미로 '35+예비선거'를 추진했다.

홍콩의 다양한 민주 인사들이 ‘35+예비선거’를 추진했고, 이에 주최 측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약 61만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홍콩 친중파 진영은 이번 예비선거가 '홍콩 보안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2021년 1월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된 55명을 체포하고. 2월에는 국가 전복 혐의로 47명을 기소했다.

EU의 외교 부서인 유럽 대외활동 서비스는 이 판결을 홍콩의 기본적 자유, 민주적 참여 및 다원주의에 대한 또 다른 전례 없는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EU는 회원국과 협력해 홍콩의 인권 상황과 기본적 자유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주재 중국대표부는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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