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유정 "국민은 검찰 특활비 삭감에 박수…남용 예산 감액"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 혈세…오남용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제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다. 소명하지 않고 (원상복구 등을)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는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역린이라고 한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도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670조원이 넘는 나라 재정을 김건희 여사 예산, 권력 기관 깜깜이 예산으로 오남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적어 내면 저절로 손에 쥐는 예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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