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구 누리집 공개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2024.05.13.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명단을 구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억7000만원이다. 올해 신규로 결정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5명의 8600만원과 법인 1곳의 3400만원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공개 대상 결정 과정에서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 자료 등이 고려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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