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7일 동시 처리…민주, 대여 압박 총공세

여 본회의 '보이콧' 대비 김건희 특검법 함께 재의결

주말 국회 인근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여론전 강화

'윤 내란죄'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수사대상 명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大-장관-계(엄)사령관-부대장 등 비상계엄 분석 관련 메모가 적힌 김 최고위원 수첩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여당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7일 오후 7시께 표결하기로 정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여는 셈이다. 여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인근으로 옮겨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해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재석 인원은 법안마다 집계돼 탄핵안 때는 표결에 불참하고, 특검법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과 표결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사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에겐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다시 꺼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목됐다. 이날 본회의엔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TF(태스크포스)'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TF는) 이번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자료 수집 아카이빙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