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여 "당론 부결", 야 "부결땐 재발의"

여야, 본회의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 등 8개 법안 재의결

여, 당론 부결 방침…'탄핵 찬성파' 이탈표 발생 여부 주목

야, 내란 특검 부결 이후 재발의 등 신속 추진 방침 정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하지현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개를 재의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 등으로 수사가 지연돼 조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민주당은 즉각 특검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재의결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안건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지' 묻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탈표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탄핵 찬성파' 12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재표결에서는 쌍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법안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의 범위도 너무 넓어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 단속으로 인해 재의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단독 수사로 수사·기소 과정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 국회 처리 진행 과정을 봐가며 재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야당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거론하면서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데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이 위헌이라고 따져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추천자의 객관성이 담보되면 한번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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