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편성 군불…"최소 20조원 필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편성' 간담회

허영 단장 "민간소비 진작 위해 지역화폐 예산 등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출 둔화를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그래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윤석열 리스크와 내란 리스크"라며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피의자인 윤석열은 경제 파탄 주범이다. 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민생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산업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20조원 규모를 출발선으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우리나라는 현재 대내외 중첩 위기 파고를 넘고 있고 윤석열 리크스와 미국 발 정변이 겹치며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위기"라며 "추경 타이밍과 속도 생명인데 정부는 여전히 1분기 상황을 보고 하겠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기 때 여덟 차례 추경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10일 만에 추경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감액된 예산을 다시 증액할 계획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못했으니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향후 추경 관련 후속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추경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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