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개혁안…"결국 환자 손해" "보험사 위한 계획" 비판도, 왜?

20조원 달하는 비급여 시장…관리 사각지대로

"효과 없는 진료, 왜 환자에만 부담 전가하나"

"건강보험 급여 늘리고 실손보험은 축소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신설과 병행진료 금지 방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환자 부담과 방향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원 규모에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20조원을 돌파했다.

비급여 증가의 56%는 실손보험 유인 효과이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4배 더 많다.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 기준, 사용 여부 등을 시장 자율 결정에 맡겨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대 360만원, 도수치료는 62.5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전환과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급여와 비급여 병행 치료가 불필요하고 남용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 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식도 있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실손보험 가입자, 환자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방식"이라며 "환자 부담을 높여 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의료 이용을 덜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인데, 몇 개 비급여를 통제해도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제 비급여 전체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도 이번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해 개입하기가 어려운데, 본인부담률을 높여도 의사가 치료를 위해 권유하면 거부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효과가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진료를 했다면 그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비급여 관리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비급여 문제 핵심은 효과성인데,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병행 금지하고 좀 더 평가를 해야 한다면 선별급여로 두면 된다"고 말했다.

선별급여는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종의 예비적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급여 항목에 비해서는 높지만 비급여는 아니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선별급여가 있는데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정 정책위원장 의견이다.

그는 "한국도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만약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도 급여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병행 금지를 하면 된다"며 "건강보험 위주로 가고 실손보험은 축소하겠다고 해야지, 실손보험 이용이 많은 몇몇 항목만 관리급여로 하면 보험사를 위한 계획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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