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국, 주한미군 유사시 중국 대응 동의해야"

"美동맹, 中억제·대응에 더 많은 역량 투자해야"

"동맹 방위분담, GDP 대비 국방비가 전부아냐"

[워싱턴=뉴시스]오리아나 스카일리 매스트로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방위 분담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외교위 캡쳐). 2025.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반도 방어를 위해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유사시에는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오리아나 스카일리 매스트로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방위 분담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스트로 연구원은 "방위 분담은 종종 재정적 측면에서만 논의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국방지출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접근성 확대 ▲미국에 대한 지원 확대 ▲임무 분담 등 세가지를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임무 분담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자하고, 위기상황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잠재적인 분쟁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위치에 둘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 안이 아니라 밖에서 중국과 관련된 비상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일부 참모들이 대선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 견제와 대응은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적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해왔고,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10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방위 분담을 재정적으로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이 관여한 인사다.

그는 "대만해협,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언제나 원정팀이 된다"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이러한 시간과 거리의 폭압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이 너무 자주 국내총생산(GDP) 당 지출이라는 단일 수치로 한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항상 전체 상황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일본, 대만 등은 단순히 GDP 대비 국방지출보다 더 많은 동맹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은 전진 배치된 우리 군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우리는 이제 동맹국에 기지와 접근을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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