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무위원 줄탄핵은 초선들의 결기…채택 여부는 숙고해야"

더민초, 마은혁 미임명 시 '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 시사

박범계 "헌법재판관 퇴임 시점 등 종합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를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엑스(OX)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적인 시국상황과 향후에 4월 18일 두 분(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전·이후 시점, 이번 주, 다음 주 11일 등의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기만은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일명 '5 대 3 교착상태'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견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5 대 3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정형식 주심재판관 두 분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수렴해 나가면 이번 주에 어떤 희망적인 관측·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과의 추가 합류가 필요한 국면인지, 그렇지 않고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중이라도 여덟 분이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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