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사위, 군성범죄 민간수사·재판, 법관임용 5년 등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관임용 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7시간여 논의 끝에 군사법원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간에서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 또 군단급 무대에 설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30여곳인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5

정윤아기자2021.08.24 22:47:09

국정원 "MB정부 때 18대 의원 동향 보고서 168건 발견"

국가정보원은 24일 내부 직무감찰 결과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한 18대 국회의원 활동 동향이 담긴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주요내용은 168건 중 90건이 개인 신상,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고 불법·비리, 인사개입, 특혜채용 관련이 57건, 수사 동향 12건, 기타 사안 9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9건은 BH(청와대)에서 구체적으

김지현기자2021.08.24 22:47:09

남양유업 부인 5인이상 모임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당시 모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5월 '아트부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후 행사에 대한 평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 출장길에 부산시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 고문 주최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들어 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

이윤희기자2021.08.24 22:47:09

정부, 다자녀 셋째·차상위 둘째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소득하위 80%)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 장학금 지원 금액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방안은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공식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김태규기자2021.08.24 22:47:09

태풍 지나자 가을장마…수요일도 전국 빗방울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가 소멸됐지만, 오는 25일도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25일) 오전 6~9시에 전라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오전 9시~오후 3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는 곳이 많겠으나, 중부내륙과 경남권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내일 낮부터 밤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이윤희기자2021.08.24 22:47:09

美 CIA국장, 23일 카불서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회동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중앙정보국장)이 23일(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의 최고 실세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만났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 지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8월31일로 정해진 미군의 아프간 완전 철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1일이 되면 미군 등 아프간 참전 나토군은 현재 대혼란 속에 진행중인 카불 국제공항에서의 민간인 철수도 중지하고 아프간을 떠나야 한다. 15일 탈레반의 수도 카불 점령과 함께 본격화한 미국 및 서방 나토 동맹국들의 자국 시민 및

김재영기자2021.08.24 22:47:09

계란 10개 도매가 2천원 밑으로…'金란' 드디어 꺾이나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계란 가격이 이달 들어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30개 한판 소매가격이 6000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 10개 도매가격도 4개월여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특란 10개 도매가격은 전날(2003원)보다 16원 떨어진 1986원이다. 계란 10개 도매가격은 지난 4월20일 2012원을 기록하며 2017년 계란파동 이후 4년 만에 2000원을 넘어섰다. 이후 줄곧 2000

오종택기자2021.08.24 22:47:09

18~49세 접종 속도낸다…9월 접종 인원 확대·재예약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재개에 따라 추석 이후로 예약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18~49세도 추석 전으로 접종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가장 빨리 접종받을 수 있는 날짜는 9월6일로, 이때부터 추석 전까지 2주간 200만명 이상이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은 9월 추가 백신 도입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활용해 18~49세 연령층의 9월6일 이후 의료기관별 예약 가

구무서기자2021.08.24 22:47:09

이철희 "文지지율 40% 아쉬워…제대로 평가받으면 50%"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조금 아쉽다"며 "지금 제대로 평가 받으면 한 50%는 나올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유튜브 채널 'SBS 이슈블라'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 정치사에 지지율 40%를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특히 정무수석으로서는 큰 영광이다.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안채원기자2021.08.24 22:47:09

대출중단 사태, 증권사로 전방위 확산

은행권에서 촉발된 대출중단 사태가 여의도 증권가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개인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잇달아 중단하는 상황이다. 신용공여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곳들이 언제든지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조이기 압박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인 신용융자 잔고는 전일 기준 25조676억원에 이른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25조원

이정필기자2021.08.24 22:47:09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 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것은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돕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 포함

박준기자2021.08.24 22:47:09

삼성, 3년간 240조원 신규투자…4만명 고용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간 24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직접 고용 규모를 4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미래 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내놨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부여된 경제 역할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관계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삼성은 첨단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

박정규기자2021.08.24 22:47:09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 통해 1㎞ 앞바다 방류키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트리튬 등을 함유한 처리수들을 해저 터널을 통해 해안으로부터 1㎞ 가량 떨어진 앞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 다음달부터 해저 터널 공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4월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를 국가 표준보다 낮은 농도로 희석해 2023년부터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동안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정도 앞바다에 방출하는 방법과

유세진기자2021.08.24 22:47:09

기아 노사, 2021년 임협 무분규 잠정합의…27일 투표

기아 노사가 24일 13차 본교섭에서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기아 노조는 오는 2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경기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공장)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최종태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본교섭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350만원,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10만원, 여가선용을 위

박주연기자2021.08.24 22:47:09

홍준표측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회부 요청"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4일 자신을 평가절하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회부 요청서를 당대표실에 제출했다.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오늘 오후 4시40분께 이준석 당대표실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제 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명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징계회부 요청 이유는 김 최고위원이 당무를 관할하는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에도 홍 의원을 향해 '홍감탱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결정적으로 이번

정윤아기자2021.08.24 22:26:18

답답한 이낙연…지지율 정체·정책행보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 색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정체기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혁 시리즈로 개혁성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세일즈에 적극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지역 순회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반 판세를 결정지을 첫 경선지 대전·충청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기도 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달 10% 후반으로 치솟으며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추격했지만

김지현기자2021.08.24 22:26:18

"오후 9시까지 영업, 문 닫아야 해"…자영업자, 불만 속출

"영업 30년 만에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건 또 처음이네요. 어젠 저녁 8시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서울 서초구의 한 한식집 사장인 김모(66)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23일 저녁 시간대에 손님을 단 2팀 받았다고 한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기 때문이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을 뿐 아니라 가게를 찾는 손님도 적어졌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이후 손님 발길이 끊겨 시름이 깊어진 자영업

신재현기자2021.08.24 22:26:18

이인영, 성 김 면담…남북미 대화 재개 방안 협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남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 성과를 기대했다. 김 대표는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인도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외교와 관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 양국 간 긴밀하게 공조해야

심동준기자2021.08.24 22:26:18

김오수, '술접대 검사' 징계 청구…'박원순 팔짱' 진혜원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연루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등의 징계를 정식 요청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A부부장검사 등 3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부부장검사에게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처분된 B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검사는 감봉 3개월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부부장검사 등은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

김재환기자2021.08.24 22:26:18

권준욱, 신천지 항소심서 "전체 교인명단 확보할 필요 있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역학 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오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항

박종대기자2021.08.24 22:26:18

"책임 지겠다" 호언장담 육군·해군도 성추행 극단 선택

공군에 이어 육군과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 부사관이 2차 가해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각 군 참모총장의 호언장담이 무색는 점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가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공군에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 국회도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국방위원회에 군 수뇌부를 출석시켰다. 지난 6월9일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정황을 비판하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향해 "육군참모총장님은 이런 것

박대로기자2021.08.24 22:26:18

HMM 사측 "단체 사직서? 스카웃 제의는 5개월 계약직"

HMM 해상노조(해원연합노동조합)가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하고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로 집단 이직을 선언한 가운데, 사직서를 내거나 이직한 직원이 현재까진 없다고 사측이 밝혔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오션서비스 부문 고위 임원은 이날 HMM 본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선원들의 전원 사표 제출에 대해 "단 한명도 스카우트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HMM이 용선(선박 대여)하고 있던 2척의 선박을 선주인 조디악(Zodiak)사에 반납하게 됐다"며 "이 배는 다시 MSC에 용선될

최희정기자2021.08.24 22:26:18

박원순 피해자, 유족 측 고소…정철승 "법적으로 따져보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하자 정 변호사가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겠다"고 맞고소를 예고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2일, 16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가 과거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조현아기자2021.08.24 22:26:18

회삿돈이 쌈짓돈? 요트·슈퍼카에 아파트까지 '꿀꺽'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체의 사주 A씨는 법인 명의로 약 1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3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한 이후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1억원어치의 승마클럽 대금과 사주 개인의 소송 비용, 유흥주점 지출액 등은 모두 법인 비용으로 돌렸다.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 수수료

이승재기자2021.08.24 22:26:18

법무부 "광고형 플랫폼 로톡, 합법"…서울변회, 반박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어서 합법이라는 입장을 내자,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로톡은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변회는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점성으로

이기상기자2021.08.24 22:26:18

악재 잇따른 日스가…정권 유지 시나리오 "풍전등화"

악재가 잇따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정권 유지가 '풍전등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리가 교체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4일 아사히 신문은 야당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요코하마(横浜) 시장 선거 결과가 스가 총리의 패배로 수용돼 여당 내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총리 교대도 응시하며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스가 총리의) 정권 유지 시나리오는 풍전등화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는 스가 총리의 측근인 오코노기 하치로(

김예진기자2021.08.24 22:26:18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한국이 종주국" 결의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가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전날 최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 데이브 민 상원의원 등이 동참한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제정한 김치의날은 매년 '11월22일'이다. 이날 최석호 주의원은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결의문을 공개했다. 결의문에는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수요·수출 증가,

이창우기자2021.08.24 22:26:18

한국 선수단, 한복美 뽐내며 82번째로 입장

박지혁 기자, 도쿄패럴림픽공동취재단 =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0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회식에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당당히 행진했다. 24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은 일본의 히라가나 순서에 따라 82번째로 입장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159명(선수 86명·임원 7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개회식에는 코로나19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해 주원홍 선수단장과 선수 등 40명만 참석했다. 기수로 나선 보치아

박지혁기자2021.08.24 21: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