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국회 현안질의 끝내 불발…AI기본법·앱마켓독점방지법도 폐기 수순

논의 안건 및 처리 법안 두고 與野 이견차 못 좁혀

과방위, 법안 처리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추진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가 불발됐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류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법도 산적해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로 무산됐다. 앞서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과방위 여야 의원 모두 현안 질의 필요성에 공감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회의 안건과 처리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를 계기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축소 또는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총무성은 7월 1일까지 강화된 대책 제출을 주문했다. 정보보호 조치 강화 방안뿐 아니라 네이버와의 자본구조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넘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라인 사태 질의에 집중할 것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으로 늘어난 예산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경우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의 개최 협의가 결렬되자 이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 왔다”며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지만, 여당은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소회 교환으로까지 양보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너무 정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라인야후 현안질의와 AI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집중하자고 요청했다”면서 “이외 정쟁의 소지가 있는 소회 발언은 위원장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제안을 하며 협치를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AI 법 통과 반대였다”고 맞받아 쳤다.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과방위는 계류된 법안을 한 건도 처리 못한 채 21대 국회를 끝내게 됐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에 앞서 28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과방위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이날 회의가 열려야 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5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조해 온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망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앱마켓 독점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업연구소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등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됐다.  

과방위 여야 갈등으로 이번 21대 국회 과방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는 여야 정쟁으로 회의 파행을 거듭했다. 전반기에는 시작부터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로 공전했고, 후반기에는 첫 회의부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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