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협상 타결돼도 대중국 기술압박 계속될 것" CNBC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패권경쟁도"

【워싱턴=신화/뉴시스】10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한 인원들이 USTR 청사 회의실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9.10.1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기술분야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CNBC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에 "2017년 '뮤지컬리'를 인수한 것이 국가 안전보장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CFIUS는 바이트댄스가 2017년 12월 10억 달러(1조2000억원)에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앱 '뮤지컬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부정이용 혐의 등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 통신망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더 나아가 화웨이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화웨이의 5G 통신망 사용을 금지하라고 설득해 왔다. 지난달엔 보안업체 힉비전을 포함해 중국 28개 기업·기관을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미국이 대만 정부를 상대로 대만 반도체 제도회사 TSMC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TSMC 대변인은 "미국이나 대만 정부로부터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말라는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술 대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안보 우려와 함께 기술경쟁력에 대한 패권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거시경제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왕 단 기술분석관은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을 상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애담 시걸 미 외교협회(CFR) 국가안보 전문가는 "국가안보, 인권, 기술경쟁 관점에서의 중국 기술력에 대한 우려는 무역 협상이 끝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기술력에 대한 압박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절 잉크스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고문은 "미국 정부는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화웨이 5G 문제는 현대판 '스푸트니크'(소련이 발사한 세계 최초 인공위성)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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