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부총리에 던진 5가지 '책임 있는 질문'

"부족함이 많은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판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라는 홍 부총리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 지사의 공개적인 질문에 홍 부총리가 답을 할지 관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라며 "재정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질문은 크게 5가지다.

첫째, 현재 정부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지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가 격화됐다. 투자확대도 어려우니 소비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그런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서구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

이 지사는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지원을 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셋째,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이 지사는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넷째,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나?

이 지사는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 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며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경제활성화에는 현금지급보다 매출지원이 낫지 않나?

이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승수효과)가 발생해 경제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길 찾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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