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내일 안한다…노조 "22일까지 파업 2주 유보"(종합)

교육부, 내년 상반기 '학교돌봄 개선 대책' 마련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교사 돌봄업무 경감 연계

유기홍 "온종일특별법 입법 유보…협의해 추진"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학비연대 소속 3개 노조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교육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9일 예정됐던 돌봄전담사들의 '2차 돌봄파업'이 2주 미뤄졌다.

교육당국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 유보 조건으로 내건 근로시간 연장 등 처우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7일 오후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을 전제로 8~9일로 예정한 돌봄파업을 12월22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파업을 유보한 2주 동안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근로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안건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의 다음 협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학비연대 소속 3개 노조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학비연대에는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교사 초등돌봄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연계한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 형태를 보다 안정적인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돌봄교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특별법)' 입법을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온종일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민영화가 이뤄진다고 보고 입법을 반대해 왔다. 민영화를 통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일부 교육감들이 그간 합의를 거부해 왔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비연대회의 정부여당 긴급간담회 결과 발표 및 시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전 수차례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며 "학부모, 교원, 교육부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방향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조치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시·도교육청만이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방식, 대책 마련의 시한, 실행시기 등 어느 합의도 거부해 왔다"며 "내일(8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협상과 집중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비록 파업이 유보됐지만 교육부, 민주당,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정면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청들의 전향적 입장이 없다면 돌봄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맞벌이, 한부모 등 여성들을 위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총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협상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온종일특별법 입법 철회,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6일 전국적인 1차 돌봄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는 이후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돌봄협의체)를 열고 돌봄교실의 공적 기능 강화와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학비연대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중장기 과제로 두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부터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를 갖자고 요구했다. 논의는 돌봄협의체가 두 차례 열릴 때까지 진전이 없었으나,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교육 당국과 노조의 협의로 2차 돌봄파업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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