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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지·윈민 형량 4년→2년 절반 감축

등록 2021.12.07 01:43:28수정 2021.12.07 0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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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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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가행정평의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의 형량을 절반인 2년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형량 단축에도 불구, 수지 전 고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형 선고는 그동안의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렀다.

미얀마 특별법정은 이날 수지 여사 외에 윈 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4년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윈 민 전 대통령의 형량 역시 수지 전 고문과 마찬가지로 흘라잉 의장에 의해 절반인 2년으로 줄었다.

수지 여사는 그러나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이날 특별법정의 선고는 그녀에 대한 많은 기소들 중 첫 판단일 뿐이다.

오는 13일에는 수지 전 고문의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수지 전 고문이 현재 받고 있는 10여개의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켜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으며 수지 전 고문과 윈 민 전 대통령 정부를 축출했었다.

독립적인 선거 감시단이 지난해 총선에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군부는 NLD가 부정선거를 통해 부당하게 승리했다는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었다.

이후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군도 강경 대응에 나서 유혈진압을 서슴지 않음에 따라 미얀마가 내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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