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녹취록' 내주 4일간 공개…정영학 증인신문도(종합)

정영학 녹취록 다음주 4회 기일 거쳐 조사

"유동규 극단선택 시도"…건강문제 불출석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 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내주 법정에서 증거로 재생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증거로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모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출석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조모씨를 통해 대장동 사업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에서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사업이행보증금, 토지매매예약 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는 원금 보장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 합동 개발이므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험성이 낮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남욱 변호사와 조 변호사를 화천대유 측 인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 설명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에게 들었고, 조 변호사와 연락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기억이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헸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극단적인 선택(시도)을 했다. 어제 접견 때 휠체어를 타고 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해 유 전 본부장을 변론에서 분리한 후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발부됐다.

김씨 등의 23차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 회계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증거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방대한 분량이지만, 요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선별한 분량이 총 30시간 정도라고 한다. 하루 6시간 재판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5기일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5일, 26일, 28일, 29일을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4일간 재판을 하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27일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대장동 뇌물 혐의 사건 공판도 참석해야 하므로 5일 재판을 받는 셈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씨 등의 공모를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녹취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 내용 일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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