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현장 불확실성 해소

산업안전보건 관례법령 정비…기업 자율 안전체계 구축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추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법규정과 처벌 조항으로 현장의 우려를 샀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 맞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청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에 나선다. 특히 사고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개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안전장치·설비를 개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한다.

아울러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해 고위험 사업장 예측 및 맞춤형 예방 대책 추천한다.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하고 적용대상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건강센터를 확대하는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한다.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도 확대한다.

또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를 지원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절차 및 재해 인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복귀도 지원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망사고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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