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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쟁 도구 수신료 존폐 논란 언제까지

등록 2022.08.03 16:26:22수정 2022.08.03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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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문화부 기자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온 여당이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자 KBS가 반박에 나서면서 수신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이 아닌 존폐를 놓고 여당과 KBS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영 방송 재원 구조가 문제다.

방송 재원은 크게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금 등 공적재원과 광고, 협찬, 구독료, 후원금, 기부금 등 민간재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수신료는 KBS TV와 라디오, 제3라디오 등의 재원으로 쓰이며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는 EBS에 지원되고 있다.

1963년 1월 100원을 시작해 1981년 컬러 텔레비전 2500원, 흑백 텔레비전 800원으로 오른 뒤 1980년대 후반 수신료 거부 운동을 거치며 1994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그동안 KBS 편파보도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끊이지 않았고 1994년 시작된 전기요금과 수신료 합산 징수 형태는 30년 가까이 굳어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책정된 이후 오르지 못한 수신료에 공영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광고 등 민간재원에 더 의존하면서 공영성을 보장하기 힘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적 개입 속에 건전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수신료 현실화 정책은 여야 정쟁 도구가 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들도 수신료 인상을 위해 자신들의 공영성 증명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지금의 수신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IP)TV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플렛폼 OTT, 유튜브, SNS 등 디지털 미디어로 시청자들이 빠져나가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무너지면서 공영방송의 입지마저 좁아지고 있다.

2020년에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가 역대 최다인 3만6273가구를 기록했고 인터넷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고, 환불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지 않는 공영방송에 돈을 내지 않겠다'는 시청자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신료 폐지론은 더 힘을 받고 있다.

수신료 폐지 논란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바꿔 공영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로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은 수신료 대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거둔 세금 일부를 공영방송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수신료에서 공영방송을 위한 목적세로 바꿨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는 정부 예산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지상파 TV 중심의 수신료 개념과 대상은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공영방송과 갈등보다 기존 법 제도적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신료 부과·징수 방식, 산정·배분의 적절성, 객관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지금, 현행 수신료 관련 법 제도의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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