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2% "탈북어민 북송사건 정부 대응 부적절"

북한인권정보센터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인지 비율 83.6%보다 높은 수치다.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54.2%(별로 25.5+전혀 28.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 비율은 매우 14.2%, 대체로 19.9% 등 34.2%로 집계됐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이 55.8%로 높았고,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52.0%. 75.4%로 우위를 나타냈다.

또 과반수는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95.5%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76.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4.4%)을 꼽았다.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5.7%),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1%),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12.5%) 순이었다.

북한인권 단체 활동 중 대북전단 살포는 부정적인 응답이 56.5%로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 밖에 의료 및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5%는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해 57.5%에서 7.5% 증가했다.

안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2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북한인권단체 활동으로 북한인권피해기록 및 보관 활동의 필요성과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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