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2㎞ 운전…정직 1개월
가정법원 소속 판사…정직 1개월 징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지난 2020년 9월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그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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