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이달 말 결과물…"합의 안 되면 표결"

'경찰대 졸업→경위' 개선 필요성 공감

경찰대 폐지 여부 두고는 의견 엇갈려

'행안장관 경찰 지휘'는 법무·검찰 참고

위원장 "합의 안 되면 더 미룰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경찰대 개혁 등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달 28일 회의를 끝으로 결과물을 내놓는다.

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입직하는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외 사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대를 폐지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찰대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경찰 간부 양성기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부딪혔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입직하는 현행 제도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인환 위원장은 "경찰대를 유지하더라도 경위 계급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 일반 경찰학과 출신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경찰위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는 조직과 예산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현시점에서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이 밖에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까지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지만, 오는 28일 제8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결국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을 향해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그간 위원회 활동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표결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며 "위원회가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의견이 같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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