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이뤄지도록 사회부총리로서 노력"

오늘 부산 대교협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발언

"복지부가 우선 정한다…부총리 역할 할 수 있어"

등록금·대입 발언 無…글로컬대 두고 총장들 달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있다면 적극 노력해 의과대학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의대 증원은 저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성택 전남대 총장(7개권역총장협의회장)은 공공의료, 의과학자 양성, 바이오산업, 대입 수험생의 의대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타협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부총리가 관여해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는)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이라며 "사실 복지부와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5곳 예비지정 명단이 나온 글로컬대학30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들을 달랬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신청서)를 두고 "교육부 직원들이 다 놀랐다", 총장들에게는 "우리 대학의 리더"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업무를 시작(취임)했을 때 (대학 혁신에 대해)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혁신기획서를 보니 그렇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총장들을 달랬다.

고[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총장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내년부터는 유형별,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글로컬대학 추가 선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내년부터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서 평가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 방식도 있지만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체계 지원도 있고 여러 제도개선 통한 지원도 있다"며 "교육부로선 더 해드리고 싶은데 기재부나 이제 재정 당국의 턱을 못 넘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효과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 당국) 설득에 한계가 있었지만,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가 하나씩 실천되면 충분히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독려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선정 전) 지역이나 규모, 국·사립을 별도로 구별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왔다"며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고 과감한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국장은 "차기 평가에서 (지역·규모 등 안배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글로컬대학30이 수도권 대학의 지원을 배제하면서 경인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사실 지역대학 지원 예산에서 나온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라이즈 체제가 (2025년 전국으로) 확산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글로컬 대학30과 유사한 그런 특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대 위기가 심화된다는 정 총장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첨단인재양성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며 "두 가지 큰 목표 균형 잘 잡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예비군 참여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시행령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반 실태 조사도 할 예정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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