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4개 중 3개 예산 전액 삭감

기본계획 수정·상용화 기반구축·공공부문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위성곤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 역행, 피해 해운업계가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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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선언'으로 글로벌 해운 탈탄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정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지원 중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IMO는 2018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하며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당시 우리 정부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전략 채택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심각성이 커지며, 2023년 7월 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경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100%(넷제로·Net-Zero)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결의서'를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대폭 상향된 만큼 국내 기본계획도 IMO의 새로운 감축전략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2024년도 해수부의 기본계획 수정 예산은 전액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향후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예산도 모두 전액 삭감돼 정부가 국제적인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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