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보완수사 충분"…사건 곧 처분

9시간반 조사…대부분 진술 거부

검찰, 경제공동체 논리 보강 주력

곽상도 의혹 계속 부인하는 입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전재훈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이 보강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보강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2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9시간30분동안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등 공제)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들 부자가 공모해 범죄수익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속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곽 전 의원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2월 곽 전 의원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는 취지였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지난 4월부터 곽 전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하고 관련자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히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곽 전 의원이 손녀 명의 통장에 넣은 2000만원이 병채씨 전세보증금으로 쓰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 구속 기간 중 보석 보증금과 주택 재산세로 쓰인 정황도 발견했는데, 검찰은 경제공동체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탄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경제공동체 논리 및 성과급의 대가성 등과 관련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손녀 통장에 넣은 2000만원에 대해 "전세 보증금이 아닌 손녀 100일 기념으로 준 돈을 (병채씨가) 일시적으로 보증금으로 쓰고 도로 넣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등록금에 대해선 한 두 차례 있었던 단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보석 보증금은 "제가 구속되고 아내도 사망해서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낸 것이다. 출소한 다음에 변제했다"고 했으며, 주택 재산세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우편물이 오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한번씩 가봤겠죠. 그게 전부"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2016년 총선 후 자신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5000만원 외 곽 전 의원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줬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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