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자들 "이재명 측, 기소 후 국토부 협박 여부 확인"(종합)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들 증언

李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주장

도시계획과 관계자들 "그런 협박 없었다"

"지난해 9월 기소 후 한 달 뒤 직접 확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성남시 관계자에게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관련 협박이 있지 않았냐"는 취지로 직접 확인했다는 다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A씨와 전 도시계획과장 B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 중 A씨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라며 "증인이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받거나 '문제 삼겠단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임승민 전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보좌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태다.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선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B씨가 "이 대표와 측근들이 '국토부에서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박전화를 받았냐'는 취지의 확인을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나 측근에게 연락을 받았나"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초께 임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통화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질문과 관련해 B씨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회의한 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측의 "국토부의 협박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초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같은 내용을 물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가 B씨에게 연락해 직접 확인했다는 2021년 10월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기소 이후 한 달 뒤 시점이다.

한편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당시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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