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 갈등…"불필요" vs "국민 권리"

간호학원협회 "2년제 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반대"

간무협 "양질의 교육 2년제대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2년제 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간호학원협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존립 위기, 간호조무사 간 지위와 임금 갈등 등을 이유로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상 관련 법조항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고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간호학원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이나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기회가 된다면 응답자의 66.7%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듯 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가 원하는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 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단기과정(1년)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한다"면서 "고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간호조무학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600여 개·특성화고 60여 개)은 존립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자를 추가할 경우 간호조무사 양성체계가 지나치게 다원화돼 간호관리 체계가 복잡해지며 직역 간 혼란이 가중된다"면서 "전문대 간호학과 신설 및 간호조무사 자격 기회 부여는 현장에서 2년제 간호조무사와 고졸, 학원 졸업생 간 지위와 임금 등에서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출생 인구의 감소세는 뚜렷한데 대학 진학이 가능한 인구는 감소 추세로 특히 간호 직역에 대한 대학 정원 증가는 불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유휴 인력을 재교육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간호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키우려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학원을 다녀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간무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국민은 전문대, 특성화고, 사설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데, 간호조무사만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협회 조사에 따르면 보건행정과 전문학사의 78%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설간호학원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 대졸자들이 사설간호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사설간호학원’ 교육보다 제도화된 고등교육인 ‘전문대 교육’이 훨씬 양질의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언제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느냐"면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로서 더 좋은 간호를 하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발전하는 길을 막고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갇혀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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