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오명' 남은 문체부는 아직 '뒤숭숭'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소 복잡미묘한 분위기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있던 탓에 당해야 했던 고난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홀가분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망가진 문화·예술계에 대한 책임과 후속조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짊어진 짐이 많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10일 헌재 결정 이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 주재로 실장급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주말인 11일에도 회의를 열어 현안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이번 탄핵 결정을 맞는 분위기는 사뭇 다른 정부부처와 차이가 크다. 그 어느 부처보다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맞물려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과정에 대한 논란과 각종 인사개입 및 비리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또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게 문체부의 상황이다.

 일단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또 지난 1월 대국민사과를 하고 최근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후속대책도 '초안'에 불과하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극계 등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는 우선 탄핵 결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아직 제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못했다. 더욱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제대로 거론하지도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아울러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탓에 수개월째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체제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소 힘겹게 대응해나가는 데 급급한 현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국면에서도 또다시 장·차관 인사 등으로 뒤숭숭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그간 문체부를 괴롭혀온 오명이 이번 탄핵 결정을 계기로 한 꺼풀 벗겨질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위안을 삼고 있는 분위기다.

 문체부 관계자는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블랙리스트 후속대책도 이행하고 평창올림픽도 챙겨나가야 하는 만큼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나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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