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통업계 '통신비 인하' 골머리···국정위 압박에 고심 거듭

등록 2017.06.07 13:20:21수정 2017.06.07 21:30:27

'미래부 최후통첩' 국정위 전체회의 개최, 통신료 인하 논의
이통업계 "국정위, 민간기업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
미래부 "어떻게든 방법 고민"···기본료 폐지는 확답 피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인하 '최후통첩'에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정위의 요구대로 기본료 폐지로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워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위의 요구에 따라 대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주 중 조정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통업계는 필요하다면 미래부와 논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아직 국정기획위나 미래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제2분과 전체회의를 갖고 미래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신료 인하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앞으로 분과위에서 통신사업자, 통신요금관련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이번주 중 수렴하기로 했다"며 "그 수렴된 의견과 내용을 미래부와 공유하고, 미래부에서 이번주 중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과 6일 모두 3차례에 걸쳐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통업계의 반대논리를 들며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원은 전날 "미래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성배 미래부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발표 직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통신료 인하 공약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고민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국정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요구하는 기본료 폐지를 반드시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통업계와 국정기획위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면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질책이 예상되고,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자니 이통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 난색 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앨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관련해 시장이나 기업의 전체적인 투자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2G, 3G 기지국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다.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노후설비 교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기본료는 2G, 3G에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에도 병행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국정기획위의 모양새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논의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적자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이통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데이터요금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알뜰폰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의 후생은 알뜰폰과 제 4 이동통신 추진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 이통사 고위 임직원은 "지금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할 때"라며 "4차산업혁명의 선도국이 되는 게 국민들을 더욱 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 문 대통령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뿐 아니라 '통신요금원가 공개'도 촉구하고 있다.

통신요금원가 공개는 기업들의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밀이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계산까지 더 검증해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것을 어렵다고 하니 미래부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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