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 구성 한달반 표류…메르켈 "16일까지 집중 협의"

【비텐베르크=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작센안할트주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02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자유민주당(FDP), 녹색당 등이 앞으로 열흘 동안 연정 구성을 위한 집중 협의에 돌입한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24 독일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지켜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 총선 후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기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CNBC뉴스는 7일(현지시간) 각 정당 간 이민정책과 기후변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 등을 둘러싼 견해차이 때문에 독일의 차기 연정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녹색당과 친기업적인 성향의 자민당이 첨예한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면서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자메이카 연정'이란 기민당(검정)과 자민당(노랑), 녹색당이 연정을 구성할 경우 각 당의 대표색 조합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메르켈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 녹색당 등이 오는 16일까지 열흘 동안 연정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문제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운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정책적) 우선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균형예산을 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각 당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녹색당과 친기업적 성향의 자민당은 기후정책과 이민문제, 유로존 개혁 등에 큰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를 추진해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민 개방정책과 유로존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주장할 뿐 아니라 유로존과의 재정적 연계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 예산 문제 역시 녹색당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은 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 분야 에서는 녹색당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감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과 자민당의 정책이 일치하는 부분은 공공지출이다. 연정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모든 정당들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은 지난 9월 24일 실시된 총선에서 3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단독정부를 구성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난 총선에서 12.6%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사상 첫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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