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겨냥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는 옳은 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대중 추가 관세 고려 조치에 대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지적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USTR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최근 위협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다"며 "자세한 조사 후에 USTR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조치들이 미국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찾았다. 그러한 증거에 비춰볼 때 중국의 적절한 반응은 중국 정부가 여러번 약속한 대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는 중국이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를 왜곡하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혁신에 보답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4일 발표한 대미 보복관세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생산물을 포함해 미국 수입품에 수십억 달러의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응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노동자, 농부, 산업에 더욱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USTR 보고서에 명시된 불공정 행위, 정책 및 관행을 폐지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조치는 적절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USTR 성명에 따르면 제안된 추가 관세는 지난 3일에 발표된 관세와 마찬가지로 공공 검토 과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는 발효되지 않는다. 앞서 3일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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