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원칙 폐지...국내 파장은?

과기정통부 "국내 망중립성 원칙 변화 없을 것...다만 환경 변화 고려중"

이통사, 망중립성 원칙 완화 내심 기대 vs 인터넷업계, 현 규정 유지해야

【워싱턴=AP/뉴시스】2017년 12월14일 워싱턴의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에 FCC 로고가 보이고 있다. FCC는 10일(현지시간) 오는 6월11일부터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8.5.11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최근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통신 및 인터넷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된 규정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 내용을 차단하거나 망 이용료를 높이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한다.

 14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1일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될 것을 요구했던 망중립성 원칙 폐지 효력을 발생시켰다.

 다만 미국의 이같은 변화에도 국내 망중립성 원칙 기조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망중립성 원칙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통신 관련 공약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입장을 보였고, 이는 망 중립성 강화 의도로 풀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내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국내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는) 아직 없다"며 "다만 5G 시대에 망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내심 미국의 변화를 반기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 폐지 또는 완화 시 망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은 4차 산업혁명, 5G 시대 도래를 앞둔 국내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로레이팅 등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은 미국의 이번 변화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지는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문가들 간 의견도 갈리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망 이용 비용 부과, 전송차별화 등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소자본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는 결국 최종 이용자에게도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인터넷 업체들이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망의 품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기준'을 마련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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