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폐기하고 미-멕시코 무역협정 체결" 주장 논란

USTR은 "나프타 개정 원칙에 합의한 것"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타결을 언급하면서 "북미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끝내고(terminating)고 멕시코와 협상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에 방금 서명했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굉장한 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절대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강하게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은 이것은 나프타란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으로 부르겠다. 우리는 나프타란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자협정을 반대하고 미국이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있는 양자협정을 주장해왔다. 그가 멕시코와 타결한 나프타 재협상을 굳이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으로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나프타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멕시코 양자 무역협정 체결' 주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은 나프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도 27일 멕시코와의 이번 합의를 "24년된 나프타를 21세기에 맞는 현대적 항목들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예비적 원칙 합의"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또다른 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가 이제 (재협상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프로세스가 매우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캐나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세번이나 했다.

한편 정부 고위소식통은 CNN에 백악관이 오는 31일쯤 하원에 서한을 보내 캐나다의 동의가 있건없건 간에 멕시코와 타결한 무역협상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법안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만약 캐나다가 참여하지 않으면, 멕시코와 협상을 맺는다는 것을 통보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캐나다의 참여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멕시코 양자무역협정을 내세워 캐나다의 나프타 재협상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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