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의견 듣긴 했나"

"정부 당국, 개헌 핑계로 지방분권 차일피일 미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이번 임시회기는 이날부터 13일까지로,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가 이어진다. 2018.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2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국무회의 원안 통과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는지 묻고 싶다. 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 군데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동안 열리지 않는 문을 피나도록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안에서 자치입법권 확대는 환영할 만하지만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지방의회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개헌이 아니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 등은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앞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개헌을 핑계로 지방분권의 숙원과제들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시작은 제왕적 권한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권 요구였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렇게 무시되어야 할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망하지 않고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조기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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