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제 부실 적발시 6개월 업무정지…2차 적발시 취소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부실 작업이 적발될 경우 1차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취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 한다. 종전에는 2차 적발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 했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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