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미세먼지라더니…政, 中과 외교문제 비화 우려만 급급
등록 2019.01.24 15:39:10
중국 지난해 12월·올해 1월 잇따라 韓 정부 비난
韓 정부 묵묵부답…"中 비난 대책 마련 도움 안돼"
韓中환경협력회의서도 구체적 결과 나오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동준·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도심(왼쪽)이 비교적 맑게 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3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던 같은 장소의 모습. [email protected]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중국 측 책임을 따질 경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게 대기질 개선에 아무런 실익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도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양국 간 이견만 재확인한 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낮출 구체화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회의 회의 결과 브리핑을 환경부가 아닌 외교부가 한 것도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공개된 한중 환경협력회의 결과를 보면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晴天·맑은하늘)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협의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것 치고는 회의 결과가 미흡하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있어 (양국이)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은 우리와 환경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나쁜 부분도 중국에서는 양호할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했다"고 중국 측을 두둔했다. 당초 중국 측에 "할 말은 하겠다"던 입장과 다른 발언인 셈이다.
반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이번달 잇따라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류빙장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 국장은 지난 21일 월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자국에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에는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밝혀줄 내용이 담긴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보고서'가 오는 11월에 공개되는 만큼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LTP 보고서는 1995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당시 우리 측 제안으로 합의돼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 회의는 현안에 대해 담판을 내는 게 아닌 협력하는 성격의 자리"라면서 "중국 측이 자국의 영향을 100%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데 있어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 (정부의 맞대응은) 또다른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도 "국가 간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전제 하에 과학적으로 규명해내는 LTP가 시작된 것으로, 만약 (자국의) 영향을 부인했다면 연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LTP(가 공개되면)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이 자국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는 발언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LTP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한중일 3국은 이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중국 측의 미세먼지 배출량 검증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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