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65→70세' 7년째 공회전…단계적 상향 논의 힘 받을까

박능후 장관 "노인 규정 논의 시작해야"

저출산·고령사회委, 내달 태스크포스 구성

2012년 기재부 노인 기준 변경 검토 시사

文정부 들어 김동연 "관계기관과 협의"

연금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 롤모델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1000여명의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신세계, LG전자 등 21개 기업이 참여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면서 7년째 진전이 없던 70세로 상향 조정 요구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노인 연령 조정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화답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노인 연령 검토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참여하는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키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지난해 수정·보완하면서 "기존 획일적 '연령 기준 조정' 시각에서 벗어나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사항별 연구를 추진하고 합의안은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이 규정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치매검진사업 등 건강보장 등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두기도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건 2012년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내면서 노인 기준 변경 검토를 시사했다. 2016년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선 검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함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10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다. 여러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2%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8년 68.3%보다 높아진 수치다.

노인 연령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정년기준(60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 정년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신체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견과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역시 고려해 현행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인 연령 상향 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주로 제안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2015년 5월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노인 연령 상향조정' 안건을 통과시키고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 주기로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식을 선례로 들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22년 62세,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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