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이래 첫 車산업 노사정 포럼…형식적 기구 넘어설까?

경영계 "인건비 비싸 R&D 여력 부족…규제 세계 최고"

노동계 "미국 관세 25% 등 통상 문제도 함께 다뤄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에서 성윤모(왼쪽 네번째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 성윤모 장관, 이재갑 장관, 김만재 전국금속노조연맹위원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2019.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일 출범시킨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산업 노사정 소통 창구인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이나 노정간 대립으로 인해 형식적인 기구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포럼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기관별 세미나와 회의 등을 열어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방침이다. 포럼은 1년 간 운영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포럼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문제와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포럼은 민감한 개별기업 노사현안이나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양대 노총이 함께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이라며 "최근 자동차 산업이 만만치 않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우리 자동차 산업 자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와 부품 기업들의 혁신 역량, 생태계 자체에 대한 경쟁력, 노사 관계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자동차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견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주어진 현실이 어렵지만 한국 특유 의 저력으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며 "의결하거나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조건들을 A부터 Z까지 다 논의할 자신이 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1억대 시장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15개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끼리 경쟁하기 보다 글로벌 경쟁인데 인건비가 많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와 통상 압력 대응 등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정 회장은 "생산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환경, 안전, 기술 등 각종 규제가 글로벌 평균을 훨씬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쎄게 적용된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일자리를 뺏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관세 25% 같은 문제도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같이 얘기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그동안 배분 문제에 주로 교섭하고 얘기 했다면 이제는 통상 문제도 노조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데 어려운 만큼 연구원이 함께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럼이 의결 기구는 아니다. 다만 노사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고용 안정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상생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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